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2020. 4.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목   차

1. 추진 배경	1

2. 그간의 경과	1

3. 사회적 거리두기 평가	2

4. 4.19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계획	3

5.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5

6. 부처·지자체 협조 사항	6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2.29~), 이후, 신규 확진자 및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지속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증가로
現 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ㅇ 일상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감염확산 차단 노력을 병행하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필요성 대두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4.19)를 앞두고, 거리두기의 효과, 감염확산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조절방안 검토

2		그간의 경과

□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2.29~)

ㅇ 확진환자 급증으로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약속 자제 등 당부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3.22~, 총리 대국민 담화)

ㅇ (1차, 3.22.~4.5) 최대한 집 안에 머물 것 권고,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 등 시행

ㅇ (2차, 4.6.~4.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요양병원․정신병원․교회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생활방역체계 전환 관련 논의 (3.29, 4.12, 중대본 안건)

ㅇ 생활방역위원회 구성·운영 (4.10, 4.16, 2회 개최)

ㅇ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4.13, 4.16, 2회 개최)

3		사회적 거리두기 평가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긍정적 방역성과 표출

ㅇ (신규 확진자) 시행(3.22일) 이후 10일간 100명 내외 → 4월 2일 이후 100명 이하 →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추세 유지

일자별	2.29	3.6	3.10	3.22	3.29	4.5	4.12	4.18
신규 확진자	909	518	131	98	105	81	32	18

ㅇ (집단 발생(신규기준)) 시행 전 10일간(3.12~3.21) 11건 → 최근 10일 간 (4.8~4.17) 3건(72.7% 감소)

ㅇ (감염경로 통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비율도 감소

* 시행 전 10일간 평균 10% (3.11∼3.21) → 최근 2주간 평균 2.1% (4.4~4.17)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2.29.~)’로 사회적 피로감은 증가

ㅇ 휴대폰 이동량, 카드 매출액 분석 결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3.22일) 직후 감소 되었으나, 점점 회복되는 경향

* (이동량, SKT) 1차 시행(3.22) 이후 토요일(3.28)은 전주 대비 이동량 감소
(1,325→1,302만건), 이후 토요일(4.4, 4.11)에 다시 증가(1,354→1,357만건)

* (카드매출, 신한카드사 추계) 3.22~3.28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 △18% 감소,
4.5~4.11일 간 △11%로 감소폭 하락

□ 백신·치료제 개발 전(6개월~2년)까지 세계적 유행 장기화 불가피,
국내 재확산 위험 상존

ㅇ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 특성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망이 느슨해질 경우,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 재확산 위험이 존재

* 싱가폴은 개학 및 일상복귀(3.23) 후 1개월 간 14배 확진자 증가(약 25,000명),
이후 직장 직장폐쇄․휴교 등 강제 봉쇄 조치 중

ㅇ 신규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환자 및 재양성 사례가 지속 발생 중

ㅇ 최근 총선 등으로 인한 대규모 행사와 국민적 대이동 등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

4		4.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계획

□ 추진 방향

ㅇ 現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은 시기상조

- 백신‧치료제 개발 전까지 소규모 유행 반복이 예상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히 중단할 경우 재확산에 따른 사회 혼란 우려

* 거리두기 약화로 전파율 증가시 2주 후 日 최대 400여명까지 확진자 발생 가능(질본)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제기(의학계)

- 생활방역 전환을 위해서는 감염원 통제와 함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집단 차원의 방역수칙 정착이 선행될 필요

ㅇ 다만, 그간의 방역 성과 및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할 때,
現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수위 조절은 필요

□ 조절 계획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유지

ㅇ (명칭) ‘사회적 거리두기’

- 적정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

ㅇ (기간) ’20.4.20 ~ ’20.5.5(5월 연휴 종료시), 총 16일 간

ㅇ 주요내용

-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 운영 허용

-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운영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 4.19 이전 - 이후 비교 >

구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사례 억제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 유지
공공시설	운영 중단	실외, 분산시설 제한적 운영재개, 그 외 운영 중단
방역지침 준수	강력 권고	강력 권고
모임·외출·행사	원칙적 자제·금지 권고	자제 권고, 제한적 허용 · (필수적) 방역수칙 준수下 허용 · (불요불급한 경우) 자제 권고 * 지역축제, 대규모 기념식, 집회 등은 금지 필수적인 시험은 실시 허용
행정명령 (종교, 생활체육, 유흥시설, 학원)	운영중단 권고 + 지침준수 명령* * 미준수시 집회·집합금지, 벌금부과	운영자제 권고 + 지침준수 명령* * 미준수시 집회·집합금지, 벌금부과

ㅇ (평가) 매 2주마다 감염확산 위험도, 생활방역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 수위를 결정

- (감염확산 위험도) 아래 4가지 지표를 고려하여 종합적 평가

항 목		목 표	최근 2주 (4.4~4.17)	비 고
①	최근 2주 평균 일일 확진환자 수	50명 미만	31.3명	충족
②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2.1%	충족
③	최근 2주 이내 집단발생 현황 (진행 중 기준, 신규 ×)	-	9건	감소추세
④	국내 발생 확진자 진단 당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90.2%	증가추세

< 감염확산 위험도 지표(안) >

- (생활방역 준비상황) 개인·집단 방역지침 확정·배포에 따른 충분한 학습과 참여, 방역지침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ㅇ (절차) 전문가 위원회(위기관리전문위원회,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5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 (개요)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

□ 사전준비 필요사항

【 개인·집단 차원에서 방역지침 내재화 】

ㅇ 생활방역 기본지침 마련·배포 (붙임2 참조)

ㅇ (참여와 학습) 부처 별 소관 영역의 시설 별 세부지침 마련,
각 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등 지침 이행

* 예) 복지부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 문화부 → 생활체육시설, 미술관

ㅇ (준비상황 평가) 각 부처·지자체는 이행상황 점검

【 시설유형(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운영 재개(안) 마련·준비 】

ㅇ 시설유형(위험도) 별 운영 재개 기본 방향 (붙임3 참조)

* 실외 분산시설(예: 공원) → 실내 분산시설(예: 미술관)
→ 실외 밀집시설(예: 야구장) → 실내 밀집시설(예: 공연장)

ㅇ 부처 별 소관 공공시설 운영재개 계획 마련, 사전 준비

- 각 부처는 방역적 관점에서 시설운영 재개 계획의 타당성을
방대본과 반드시 사전 검토·협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절 방안 >

3단계		※ 위기 평가 결과에 따라, 거리두기 재강화 등 조절		□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금지, 강제적 조치 ∙(공공) 운영 중단 ∙(민간) 중단 권고, 업종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한적 허용 ∙(공공) 일부 운영 ∙(민간) 자제 권고, 업종 제한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
		원칙 허용 및 지침 준수 예외적 업종제한
거리두기		개인·집단 위생 관리

【 방역지침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ㅇ (이행력 담보) 생활방역 전환 이후,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및 과태료 등 감염병 관계 법령 개정 추진

ㅇ (전담조직 운영) 각 부처 및 지자체 별 생활방역팀 또는 전담 T/F 구성하여 지침 마련 및 지도 점검, 제도 개선 등 수행

【 방역 및 의료체계 정비 】

ㅇ (방역체계) 거리두기 조절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장기간 감염 억제를 위한 조기발견·확산방지 등 촘촘한 국가방역체계 유지

* 예) 의료기관, 요양시설, 노숙인 등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ㅇ (의료체계) 시나리오 별* 대응 가능한 치료자원(병상·인력·물자)을
확보하고, 일반환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

* 환자 추이에 따라 △관리 가능한 수준(1단계·2단계), △위기 상황(3단계),
△비상 상황(4단계)으로 구분하여 대응 전략 수립

6		부처·지자체 협조사항

□ 국립공원 등 실외·분산시설 방역조치 및 운영재개 계획 수립
(각 부처 → 1본부로 보고, ~4.20)

□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연장에 따른 시설관리(각 지자체, ~5.5)

□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사전 준비

○ 각 부처 소관 시설의 세부 방역지침 및 공공시설 운영재개 계획 마련·제출(각 부처 → 1본부로 보고, ~4.22)

○ 부처별 ‘생활방역전담팀’ 구성(각 부처·지자체, ~4.22일 1본부로 보고)

○ 방역지침 이행력 담보를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정비(각 부처)

붙임1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개요

□ 주요내용

ㅇ 개인위생․환경 위생․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개인방역 및 ▴집단방역 두 영역으로 구성

ㅇ (개인방역) 기본지침 5대 수칙 + 보조수칙 4종

- 기본지침 : ①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아침 저녁 환기, 주기적 소독 ⑤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 5대 수칙별로 세부 행동요령이 수칙별로 5개 이내 제시

- 보조지침 : ①마스크 ②소독 ③고위험군 ④건강한 생활습관 등 4종

ㅇ (집단방역) 기본지침 5대 수칙 + 집단유형별 지침 7종

- 기본지침 : ①집단방역 원리 ②방역관리자 지정 ③발열체크 등 집단 보호 ④방역지침 수립 ⑤협조·협력 및 수칙별 세부행동요령

- 유형별 지침 : 밀집/분산, 실내/실외, 위험도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유형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지침을 제시

< 7종 집단유형별 >

구분	밀집 환경	분산 환경
실내	유형 1 (유형 1-①) 소규모, 온라인 대체 곤란 예)어린이집, 이·미용실 등 (유형 1-②) 소규모, 온라인 대체 (유형 1-③) 대규모, 온라인 대체 곤란 (유형 1-④) 대규모, 온라인 대체	유형 2 예)마트, 쇼핑몰, 미술관, 박물관 등
실외	유형 3 예)야구장, 축구장 등	유형 4 예)야외공원, 놀이공원 등

- (세부 지침) 기본지침의 7종 집단유형별 지침에 근거하여, 부처별 소관 영역의 생활터전에 관련된 세부 지침 작성

· 장소․시설에서 일하거나 이용하는 개인행동 수칙과,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책임자가 관리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

붙임2		시설유형(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운영 재개(안)

□ 시설유형에 따른 단계적인 운영재개 조절

ㅇ (공공)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실외 분산·이동 -
▴실내 분산·이동 - ▴실외 밀집·착석 - ▴실내 밀집·착석 순 완화

-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등 복합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시설의 기능을 구분하여 단계적 운영 재개 추진

< 시설 특성 별 운영재개 우선순위 >

구분	분산·이동	밀집·착석
실외	□순위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순위 (행사, 스포츠 관람 등)
실내	□순위 (미술관, 박물관 등)	□순위 (시험, 공연장, 복지관 등)

□ (실외 분산·이동)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 시설 등 야외 공공시설 정상 운영, 단,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상태 유지

□ (실내 분산·이동) 미술관·박물관 등 실내 관람시설은 인원 제한하여 운영, 도서관은 대여·반납서비스(실내 분산)는 재개하되 열람(실내 밀집)은 지속 중단

□ (실외 밀집·착석) 행사·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행사부터 소규모로혹은 무관중 경기부터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

* 단, 지역축제 등 전국적 이동규모가 크고 실내시설 이용 빈도 높은 경우 지속 중단

□ (실내 밀집·착석) 감염 위험이 가장 크므로 보수적으로 운영 재개하되 시설 특성에 따라 달리 접근

ㅇ (민간) 소관부처·지자체 행정지도를 지속 실시하여 최소한의 이행력 담보하고, 1~2m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정착 촉진

- 이행력 담보를 위한 과태료 등 감염병 관계 법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