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예상 문제

별첨#6

1. 다음은 약혼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못한 것은? ③

①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약혼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승계할 수 있다.

④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해설> ③ 정신상 고통에 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민법 제806조 제3항)

2. 다음 중 약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

②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약혼단계에서의 부정도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④ 혼인 후의 부정한 행위만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840조 제1호)

3.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

② 만 19세가 된 남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할 수 있으나 만 17세가 된 여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할 수 있다.

③ 금치산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08조 제1항)

4. 다음 약혼해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②

① 당사자 일방이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약혼 후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으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당사자 일방이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② 당사자 일방이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제2호)

5. 혼인행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④

①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약혼을 했더라고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의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③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다.

④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④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다음은 혼인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옳은 것은? ①

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남편 또는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 생활비를 위해 빌린 경우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없다.

③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명의자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중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이다.

④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① 옳다.

②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 쪽이 비록 몰랐다고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다.

③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④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7.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이 아닌 것은? ④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혼인한 부부가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④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부부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28조)

8. 혼인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한다.

②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③ 미성년자의 혼인이 미성년자의 성년도달 전에 취소된 때에도 성년의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④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다.

해설> ①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민법 제824조)

9. 다음 중 혼인 취소사유로서 거리가 먼 것은? ①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악질이 있었던 경우

③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④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해설>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민법 제 815조 제1호)

10. 혼인의 무효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②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③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 혼인한 경우

④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해설> ②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혼인취소의 사유이다.(민법 제816조 제3호)

11. 사실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사실혼에는 성년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사실혼의 당사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④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상속권이 인정된다.

해설> ④ 사실혼 부부에게는 상호간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다수설)

12. 다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②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인지된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 부모의 협의로 인지된 자의 친권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만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④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3. 다음 사실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실혼을 해소할 때에는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거쳐야 한다.

③ 시부모의 학대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시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실혼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②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사실혼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14.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③

① 사실혼 중인 남편이 외도를 한 경우에 부인은 남편과 내연녀를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내연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률상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남자와 동거한 경우 사실혼관계로 보호받지 못한다.

③ 사실혼 배우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사실혼의 처도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③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있다

15. 다음 협의이혼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②

①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없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부부사이에 이혼에 합의가 된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③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구, 읍, 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폭력 등 급박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해설> ②

16. 다음 중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① 배우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③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④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설> 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840조 제5호)

17. 다음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③

①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용서해 주었을 때에는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하되 간통의 당사자를 모두 고소할 필요는 없다.

④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청구와 함께 할 수 있다.

해설> ③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간통의 당사자 모두 고소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이혼의 경우에 양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협의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③ 협의이혼 시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재판상 이혼 시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해설> ③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9. 다음 양육비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것은? ②

①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 되기 전까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

③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양육비 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이나 봉급 등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②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20. 다음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③ 일신전속권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 인정된 권리이지 자녀에게 인정된 권리는 아니다.

해설> ④ 면접교섭권은 부모에게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21.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으나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은 명할 수 없다.

④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해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①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자료는 부부간의 문제이므로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제3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②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2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①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부부가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②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자녀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해설> ③ 부모의 동의 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6항)

24. 다음 중 옳은 것은? ②

① 친생자라는 추정을 받는 혼생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② 친생자라는 추정을 받는 혼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③ 친생자라는 추정을 받는 혼생자에 대한 친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된다.

④ 친생자라는 추정을 받는 혼생자에 대한 인지는 허용된다.

해설> ② 혼생자는 민법 제844조 제2항에 의해 강한 친생추정을 받기 때문에 민법 제846조 이하의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뿐이다.

25. 다음 중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①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부만 제기할 수 있다.

②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은 처 또는 자녀이다.

③ 자의 출생 후에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④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47조 제1항)

26. 다음 중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이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②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는 양친이 될 수 없다.

③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다.

④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④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874조 제2항)

27. 다음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양자가 될 자는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③ 장남이나 장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④ 친양자가 아닌 경우 입양이 된 자는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는 없다.

해설> ④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28. 다음 중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5세 미만이고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존속이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④ 파양의 신고는 그 파양이 법령에 위반함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903조)

29. 다음 재판상 파양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기울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③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양친 또는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해설> ④ 양친자의 일방은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05조 제4호)

30. 다음 친양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③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한다.

④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해설> ③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민법 제908조의7 제2항)

31. 다음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③

①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단,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가능하다.

②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③ 친양자 입양시 친양자될 자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예외 없이 꼭 받아야 한다

④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해야 한다.

해설>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32. 다음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생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유기한 경우에는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③ 혼인 외 자의 경우 생부의 인지를 받기 전까지는 생모의 친권을 따르게 되며 인지가 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된다.(민법 제909조 제4항)

33. 다음 중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후견인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②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해설> ④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민법 제935조 제1항)

34.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③

① 부인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양육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부모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양책임을 진다.

④ 처와 자를 버렸던 아버지도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③

35. 다음 부양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③

① 부모가 차남의 집에서 산다고 해서 장남의 부양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② 결혼한 딸도 친정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③ 남편이 사망한 경우 동거하지 않는 며느리라도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④ 형제자매 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해설> ③ 남편이 사망하였더라도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은 이상 시부모와의 인척관계가 계속되며(민법 제775조 제2항)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민법 제974조 제3호)

36. 다음 중 2005년의 개정민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②

①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②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을 얻은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를 전환하였다.

해설> ②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781조 제1항)

37. 다음 중 상속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에 개시된다.

②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③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해설> ① 상속개시 시기는 사망신고 시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고, 사망한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② 민법 제 998조

③ 민법 제 999조

④ 민법 제 998조의 2

38. 공동상속인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에서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④ 적모서자, 계모자 관계에서도 상속이 이루어진다.

해설>	① 민법 제 1000조에서 법정 상속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② 민법 제 1000조 3항.

④ 가봉자, 적모서자, 계모자 관계는 인척관계이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9. 배우자의 상속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④

① 상속이 이루어진 후 혼인이 취소되면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②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동일하다.

③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된다.

④ 부부의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송승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종료되며, 그 결과 생존배우자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속권이 있다.

해설>	① 나중에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1996.12.23. 95다48308)

② 민법 제 1003조, 제1009조 2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할	을 가산한다.

③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④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이 가능하다.(대판 1994.10.28. 94므246)

40. 대습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피대습자는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정된다.

② 대습상속의 원인은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다.

③ 判例는 동시사망 추정 시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 바 있다.

④ 대습상속 제도는 며느리의 상속을 인정하기 위하여 발달한 제도로서 사위에게는 인정 되    지 않는다.

해설>	①,② 대습상속 제도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	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배우자 등의 생계를 보호해 주기위함이다.

③ 判例는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 (민법 제 30조)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시사망 추정이외	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고 현저히 불공평하므로 제1001조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 에는 동시사	망 추정도 포함한다고 하였다.(99다13157)

④ 남녀평등, 부부평등의 이념에 따라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이 인정되고 있으며, 장인과 아내가 동시에 사	망하고 장인의 형제자매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判例는 사위가 대습상속하여 단독상속 한다고	판시하였다. (99다13157)

41. 대습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 여야 하며,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

② 직계비속인 피대습자가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은 대습상속을 한다.

③ 태아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④ 대습상속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상속받는다.

해설>	①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도 상속과 마찬가지이므로 상속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하는 것으로 보는 바(민법 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에도 유추적용 한	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④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된다. (제1010조 제1항)

42.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②

①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② 과실로 직계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해설> ②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호와 2호에서는 고의

로 한 부덕행위만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결격	자가 되지 않는다.

43. 상속결격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상속결격의 효과는 재판상 판결이 선고되어야 발생한다.

② 상속 결격자는 유증도 받을 수 없다.

③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상속이 유효하다.

④ 피대습자가 상속결격자인 경우라도 대습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해설>	① 상속결격의 효과는 재판상 판결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② 상속결격자는 수증 결격자가 되므로(민법 제1064조) 유증도 받을 수 없다.

③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소급하여 무효가 된	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상속결격의 효과는 결격인의 일신에만 그치므로 대습상속인의 대습상속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대습자 자신도 피상속인에 대하여 결격자이면 안 된다.

4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권자로부터 상속권인 침해된 것을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③ 민법 제 999조 제2항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이다.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 재산인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①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② 민법 제999조 제2항

③ 판례 2007다36223

④ 판례 96다4688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고 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45. 다음 중 1순위 상속인은? ①

① 피상속인의 손자

② 피상속인의 어머니

③ 피상속인의 형

④ 피상속인의 아버지

해설> ①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46. 다음 중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③

① 피상속인의 토지

②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

③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청구권

④ 피상속인이 소를 제기한 위자료 청구권

해설>	①②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제1005조)	피상속인의 물권, 채권, 채무등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③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피상속인이 자기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	함된다.

④ 신분법상(약혼해제, 이혼, 파양)의 위자료 청구권 등은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상속이 된다.(민법 제806조 제3항)

47. 상속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이혼 후에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된다.

②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병합한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된다.

③ 주택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기왕에 발생한 보증 채무만이 상속된다.

해설>	①② 이혼 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하나 청산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상속되	고, 부양적 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이혼소송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상속되지 않고 재판이 종료되며, 이와 병합된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이혼소송과 동	시에 종료된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판례 94므246)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④ 판례 2000다47187

48. 상속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① 계모자 관계에서도 상속은 이루어진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의 1.5배이다.

③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④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해설>	① 인척관계이므로 상속은 일어나지 않는다.

② 민법 제1009조.

③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혈족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④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예외가 있다.

49.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상속분에서 그 기여도를 고려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④

① 유류분   ② 법정 상속제도   ③ 유증   ④ 기여분

50.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②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

③ 성년이 부모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수준의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된다.

④ 병든 남편을 처가 간호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① 민법 제1008조의2 제 3항.

②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에게만 인정된다.

③ 대판 97므513.

④ 대판 95스30. 특별한 부양이어야 하고 부부 중 일방이 병들어서 간병을 한 경우는 부부간의	일반적인 부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1.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조정 및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다.

②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③ 협의분할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

④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그 들간에는 효력이 있다.

해설> ④ 민법 제1012조 내지 1015조. 협의분할의 경우 일부만이 참가한 분할은 무효이다.

52.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고, 분할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다.

② 협의분할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

③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라도 공동상속인은 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

④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효가 있다.

해설>	③

53.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도 할 수 있다.

②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상속포기 할 수 없다.

③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 한다.

④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해설>	① 상속의 승인과 포시는 상속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다.

②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③ 민법 제1019조 제1항.

④ 대판 86스10

54.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① 상속의 승인,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다.

②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상속의 승인, 포기를 했더라도 3개월의 상속포기 기간 내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상속재산은 승인, 포기시까지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해설>	② 제1019조 제3항.

③ 제1024조 제1항. 상속의 승인, 포기가 있은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④ 제 1022조 본문.

55. 상속포기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①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경우 상속개시 후에 상속 주장이 가능하다.

② 상속포기를 한 자는 자신이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③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연금수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상속포기서 목록에 누락된 재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①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효력이 없고, 상속포기는 민법 제 1041조 내지 1044	조의 규정에 따른 일련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생긴다.

②③ 생명보험금이나 유족연금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를 한 자도 받을 수 있다.

④ 대판 95다27554. 상속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56.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자 등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①

① 특별연고자 분여제도 ② 기여분 ③ 유증 ④ 유류분

해설> ① 민법 제1057조의 2.

57.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③

① 단순승인 ② 상속포기 ③ 한정승인 ④ 재산분리제도

해설> ③ 민법 제 1028조.

58. 상속의 승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단순승인은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한다.

② 상속인이 상속승인, 포기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된다.

③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다.

④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	① 민법 제 1025조 내지 1027조.

② 법정단순승인(제1026조)은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	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다.(동조 제 1호 사유)

④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만 책임이 한정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게 채무천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59.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은 방식의 제한이 없다.

②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④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회복 된 때에는 유언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유언은 요식행위이다.(제 1060조) 유언은 일정한 효력을 갖추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③ 민법 제 1061조. ④ 민법제 1063조.

60. 유언의 방식이 아닌 것은?

① 자필증서의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증인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의 유언

해설> 정답 ③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 1065조)

61. 자필증서의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필증서의 유언은 증인이 불필요하다.

② 자필증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라면 컴퓨터로 작성하여도 된다.

③ 자필증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년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④ 자필증서의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에는 유언자가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① 민법 제 1066조. ② 자필증서 유언은 自書가 절대적인 요건이다.(대판 97다38510) ④ 97다38510

62. 구수증서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수증서 유언은 다른 유언제도가 가능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②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③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한다.

④ 구수증서 유언시 검인절차의 취지는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해설> 정답 ①

① 구수증서 유언제도는 보충적인 제도이다.(제 1070조) 구수증서 유언제도는 질병기타의 급박한 사유가 있어서 다른 유언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제 1070조 제2항 ④ 구수증서시의 검인 절차는 제 1091조의 유언의 집행 전에 준비절차로서 하는 검인절차와는 다른 것이다.(제 86스18)

63. 유언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다.

② 유언은 유언자가 생전행위로써만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유언으로도 자를 인지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민법 제 1073조 ② 민법 제 1108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 1109조. ④ 제 859조 2항.

64.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② 공정증서 유언에서 반 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증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도 효력이 있다.

③ 구수증서의 유언은 보충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④ 미성년자도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공정증서 유언(제 1068조)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대판 95다34514.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고개만 끄덕거린 것이라면 유언자는 의사능력이 없었고 이는 공정증서의 구수라고 볼 수 없어서 유언의 방식의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제 1072조. 미성년자는 증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65.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상속인에게 확보시키는 제도는 무엇인가?

① 기여분 ② 유류분 ③ 법정재산제도 ④ 특별연고자분여제도

해설> 정답 ②

66.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액이 틀린 것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해설> 정답 ④. 민법 제 1112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67.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산입될 증여액은 당사자 쌍방의 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에 한한다.

③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경우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④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① 제 1113조. ② 1114조. 당사자 쌍방이 악의이면,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도 산입된다. ③ 제 1116조. ④ 제 1117조.

68. 유언의 사항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유언은 법정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② 유언으로 인지도 가능하다.

③ 유언으로 기여분의 지정을 할 수 있다.

④ 유언으로 재단법인의 설립도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③

① 유언 법정주의. ② 제 859조 제 2항. ③ 기여분은 지정할 수 없다. ④ 제 47조 제 2항.

69. 유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증은 계약이다.

②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생존해야 한다.

③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특정유증을 받으면 소극재산은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①

① 유증은 단독행위이고, 유언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 1074조) ② 제 1089조 제 1항. ③ 제1064조. 제1000조 제 3항.

70. 갑에게는 처 을과 장녀 병, 아들 정과 갑의 부 A와 갑의 형B가 있다. 갑의 상속재산이 2천 8백만인 경우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상속인은 을과 병이고 상속분은 1천 4백만원이다.

② 정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을과 병이고 상속분은 각 1천 4백만원이다.

③ 배우자인 을은 상속인이 되며, 1천 2백만원을 상속한다.

④ A도 상속인이며 7백만원을 상속한다.

해설> 정답 ③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병, 정과 배우자인 을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5할 가산한다. (제 1009조) 병과 정은 각 8천만원을 을은 1천 2백만원을 상속한다.

71.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를 잘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의 적절한 대응방법은?

① 한정승인제도

② 상속포기제도

③ 단순승인제도

④ 상속회복청구권

해설> 정답 ①

7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한다.

②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

③ 혼수준비자금은 대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④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도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특별수익자로 본다.

해설> 정답 ④

①② 제 1008조. ④ 상속포기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특별수익분이 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73.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다른 자녀인 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① 상속회복청구권

② 유류분반환청구권

③ 단순승인

④ 한정승인

해설> 정답 ②

74. 현행가족법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제도는?

① 호주제도 ② 가족관계등록에관한 법률 ③ 친양자 제도 ④ 기여분 제도

해설> 정답 ①

호주제도는 페지되었고, 대체적 성격을 띠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75. 유언의 방식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③

①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의 경우 그의 부모가 대리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④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해설> ③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76.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친양자제도는 파양이 가능하다.

② 친양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③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의 종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④ 친생부모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    던 경우라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①

① 친양자제도도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자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 등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파양이 가능하다. (제908조의 5) ②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이다. (제 908조의 3 제1항) ③ 친양자 입양은 자의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 된다. (제 908조의 3의 제 2항) ④ 제 908조의 4.

77. 다음 <보기>와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보기> 보통 이혼청구를 당한 자에게 책임이 있고 이혼을 청구한 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몇 개의 구체적 이혼원인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① 유책주의   ② 파탄주의   ③ 보호주의   ④ 제한주의

해설>	① 유책주의: 재판상 이혼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배우자 일방이 이	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원칙

② 파탄주의: 이혼을 하려는 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만 하면 이혼이 인	정받을 수 있는 원칙

78. 다음 중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③

① 이혼의 경우 일방배우자            ② 유책배우자

③ 배우자의 자녀                     ④ 사실혼배우자

해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	의2 제1항)

②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93스6)

③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가지므로 배우자의 자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다.

④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	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94므1584)

79. 다음은 친족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④

① 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으며, 자신의 손자는 직계혈족 중 직계비속이고, 삼촌은 직계혈족의 형제로서 방계혈족 중 방계존속이다.

② 인척의 촌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므로 부인의 친정조카인 처조카는 남편에 대하여도 3촌이다.

③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이혼,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재혼이 있는 때에 소멸한다.

④ 양자는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신고를 하면 출생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해설> ④ 양자는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72조 제1항)

80. 상속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0할을 가산한다.

해설> ④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민법 제1009조 제2항)

81. 다음 <보기>의 (   )안에 알맞은 말은? ①

<보기> 부와 모가 혼인관계에 있고 모가 부의 처인 경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 ㉠ )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 ㉡ )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200일 이후, ㉡300일 이내           ② ㉠200일 이내, ㉡300일 이후

③ ㉠300일 이후, ㉡200일 이내           ④ ㉠300일 이내, ㉡200일 이후

해설> ① 민법 제844조 제2항

82. 다음 중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①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②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③ 자기의 신분상의 지위에 관하여 당해 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이익이 있는 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해설> ②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5조 제2항)

83. 다음 중에서 민법상 유언할 수 있는 연령은? ②

① 만 15세     ② 만 17세    ③ 만 19세    ④ 만 20세

84. 다음 중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①

① 생계비             ② 부동산의 매각

③ 저당권의 설정      ④ 신원보증

85. 다음 중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①

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② 민법 제830조 1항에 해당되는 특유재산

③ 특유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④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86. 다음 중 부에 의한 포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④

① 부가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인 때

② 부가 외국체제 등 부재중인 때

③ 부가 수감중일 때

④ 사실혼일 때

87.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추정을 번복해서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제기해야 될 것은? ③

① 친생자 관계존부 확인의 소           ② 인지청구

③ 친생부인의 소                       ④ 임의인지

88. 다음 <보기>의 ( 　)안에 알맞은 말은? ③

<보기>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부의 자이다. 이를 다툴 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   )에 의하여 친생자임을 부정할 수 있다.

① 인지청구                       ② 임의인지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④ 부를 정하는 소

89. 다음 중 혼인 외의 출생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③

① 사실혼관계, 무효혼 관계, 사통관계, 부첩관계 등으로부터 출생한자

② 혼인중의 출생자 중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

③ 혼인의 취소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취소되기 전에 그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

④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

90. 혼인 외에 출생한 자와 그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① 인지       ② 지각       ③ 인식       ④ 사고

91. A 스스로 X가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②

① 강제인지       ② 임의인지       ③ 자율인지       ④ 독립인지

92. 다음 중 입양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④

①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한다.

③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다.

④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3.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① 피상속인의 사망                  ② 유언

③ 상속의 등기                      ④ 상속분의 산정시

94. 다음 중에서 상속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④

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④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95. 상속의 순위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적모서자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다.

④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다.

96. 다음 중에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③

① 태아       ② 이복형제자매     ③ 사실혼의 배우자     ④ 백숙부

97. 상속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상속분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뜻한다.

② 상속재산의 가액은 적극, 소극의 전 상속재산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③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④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은 언제나 동일하다.

98. 다음 <보기>의 (  )안에 알맞은 말은? ②

<보기>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    )(이)라 한다.

① 소유권        ② 유류분권        ③ 상속권        ④ 청구권

99. 다음 중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③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태아

③ 상속권 포기자                    ④ 대습상속인

100.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 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가 아닌 것은? ③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증명서

④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