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 공동 성명서] 작성일 2021/05/05  
  이름 관리자 조회 1198  
  첨부파일1 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 협회 공동 성명서(전문).pdf
  첨부파일2 심리서비스 법률1안.pdf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 공동 성명서

 

 

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 공동성명서

 

 

최근에 발표된 심리서비스법안은, 상담관련 학회와 협회, 상담전공 대학원 등 상담관련 단체들에게 크나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심리서비스법은 아주 극히 제한된 조건에만 충족하는, 매우 특정한 일부 대상자들 (심리학 전공)만이 국민들에게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들 만이 오직 심리서비스 면허를 취득하고 운영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 법안은 지극히 비현실적임과 동시에 매우 배타적인 세부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상담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상담사들에 대한 명백한 권익 훼손과 더불어 국민들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금번에 발의된 이 심리서비스법안에 본 협회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하나, ()한국가족상담협회는 심리서비스법안의 제1(목적), 2(정의), 7(심리사 면허) 조항 등에 잘못된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며, 이 심리서비스법안의 입법처리를 즉시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과, 학교들, 상담심리 관련 기관들과 아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국민들께서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중심의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 입법마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가족상담협회는 상담심리 관련 전국 단체, 학교, 학회,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심리서비스법안 발의 입법반대 운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이 심리서비스법 입법반대 성명서에 협회 회원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동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해당 명단을 5월 중으로 취합하고 공동 성명서를 확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

 

2021 5 1

 

()한국가족상담협회 심리서비스법() 입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서명 바로가기: https://forms.gle/FjJAmRpm7zGMKnS39


 
 
 
(Total : 365 / Page : 1/37)
번호 파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21년 온라인 부부가족상담컨퍼런스(집단연수회) 2021-05-12 5167  
    [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 공동 성명서] 2021-05-05 1199  
    2021 가족치료전문가과정 2학기 2021-04-26 902  
    2021년 인턴장학생 모집 2021-03-26 712  
    2021년도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연간 일정 2021-02-03 1449  
    (중요) 2021년 자격규정 및 상담 윤리강령 개정의 건 2021-01-13 1170  
    (필독)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 기관 대응 지침 2020-04-23 1364  
    [중요] 협회(분과학회) 연회비 납부 및 자격유지 안내 2019-11-08 3866  
    [중요] 2021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2014-03-03 13829  
    [가족상담사] 수련수첩 구입 안내 2012-11-16 12158  
  365 [부고] 김희정 회원님(가족상담전문가, 178... 관리자 2021-05-18 112  
  364

2021년 상반기 자격검정 면접시험 안내 관리자 2021-05-17 412  
  363 [부고] 안종화 회원님(가족상담전문가,510... 관리자 2021-05-08 301  
  362 [부고] 김명권 회원님(수련감독,21호) 빙모... 관리자 2021-05-04 168  
  361 2021(상) 가족상담사 임상수련 검정 안내 관리자 2021-04-27 361  
  360 [신청마감]제52회 통합상담사례발표회 관리자 2021-04-19 1304  
  359 신규 자격취득 및 자격갱신 규정 개정 건 관리자 2021-04-09 212  
  358 (마감4/16)전국가족상담센터협의회 주관 가... 관리자 2021-04-05 1210  
  357 (중요) 2021년 상반기 자격검정 필기시험 ... 관리자 2021-03-24 266  
  356

2021(상) 내면아이상담사 자격검정 시행공... 관리자 2021-02-15 222  
 
1 l 2 l 3 l 4 l 5 l 6 l 7 l 8 l 9 l 10  
 
 
 
  • 여성가족부
  • 한국가족상담센터
  • 아이지킴이
  • 교육부
  • 월드비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청예단
  • 숭실원격평생교육원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 길
  • 보건복지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 이마고
  • Smart Marriages
  • AAMFT
  • 한국상담대학원협의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