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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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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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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된 심리서비스법안은, 상담관련 학회와 협회, 상담전공 대학원 등 상담관련 단체들에게 크나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심리서비스법은 아주 극히 제한된 조건에만 충족하는, 매우 특정한 일부 대상자들 (심리학 전공)만이 국민들에게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들 만이 오직 심리서비스 면허를 취득하고 운영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 법안은 지극히 비현실적임과 동시에 매우 배타적인 세부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상담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상담사들에 대한 명백한 권익 훼손과 더불어 국민들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금번에 발의된 이 심리서비스법안에 본 협회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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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한국가족상담협회는 심리서비스법안의 제1조(목적), 제2조 (정의), 7조(심리사 면허) 조항 등에 잘못된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며, 이 심리서비스법안의 입법처리를 즉시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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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과, 학교들, 상담심리 관련 기관들과 아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국민들께서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중심의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 입법마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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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한국가족상담협회는 상담심리 관련 전국 단체, 학교, 학회,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심리서비스법안 발의 입법반대 운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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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리서비스법 입법반대 성명서에 협회 회원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동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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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단을 5월 중으로 취합하고 공동 성명서를 확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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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5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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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가족상담협회 심리서비스법(안) 입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서명 바로가기: https://forms.gle/FjJAmRpm7zGMKn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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